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이하 “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① 시설물에 대한 외부침입자 감시 및 범죄 예방
  2. ② 시설물의 안전(증거확보) 및 화재 예방
  3. ③ 거동수상자 감시활동
  4. ④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감시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시간, 촬영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시간, 촬영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
구 분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부 10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중앙감시실
4대 관제장비관리소 24시간 30일이내 관제장비관리소
안양표지소 5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안양표지소
양주표지소 5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양주표지소
강원표지소 8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강원표지소
대구표지소 7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대구표지소
포항표지소 9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포항표지소
예천표지소 5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예천표지소
제주표지소 8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제주표지소
동광레이더 8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동광레이더
송탄표지소 9대 건물 외곽 울타리 24시간 30일이내 송탄표지소

3.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본 부 중앙감시실 관리책임자 신웅철 팀장 지원총괄팀 032-880-0311
접근권한자 김태호 과장 지원총괄팀 032-880-0313
관제장비소 관리책임자 이영길 팀장 항행전자팀 032-880-0345
접근권한자 구형모 차장 항행전자팀 032-880-0346
안양표지소 관리책임자 박동기 소장 안양표지소 031-443-8600
접근권한자 신승우 과장 안양표지소 031-443-8600
양주표지소 관리책임자 심규의 소장 양주표지소 031-829-2080
접근권한자 이제윤 차장 양주표지소 031-829-2080
강원표지소 관리책임자 윤만근 소장 강원표지소 033-335-5718
접근권한자 이상언 차장 강원표지소 033-335-5718
대구표지소 관리책임자 장형주 소장 대구표지소 053-475-6448
접근권한자 박정홍 차장 대구표지소 053-475-6448
포항표지소 관리책임자 김동기 소장 포항표지소 054-284-3117
접근권한자 이성호 차장 포항표지소 054-284-3117
예천표지소 관리책임자 조동석 소장 예천표지소 054-653-9363
접근권한자 현남용 차장 예천표지소 054-653-9363
제주표지소 관리책임자 김성호 소장 제주표지소 054-653-9363
접근권한자 부관봉 차장 제주표지소 064-753-1324
접근권한자 김택주 차장 동광레이더 064-794-2474
송탄표지소 관리책임자 고흥진 소장 송탄표지소 031-662-8174
접근권한자 정영진 차장 송탄표지소 031-662-8174

4. 영상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관 및 파기

  1.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6.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①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②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해당사항 없음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2. ②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여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 확인을 위해 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⑤ 공사는 열람 및 거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⑥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9.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공사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 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 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10.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항로시설본부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1.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1.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 확인 장소 : 항로시설본부(지원총괄팀, 항행전자팀), 항공무선표지소

12.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합니다.

-공고일자 : 2015년 6월 19일 / 시행일자 : 201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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