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출입

보호구역이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호구역 구분

  • 인원 출입구역

    인원출입구역
    고유번호 출입구역 세부내역
    1 관제시설지역 관제탑 지역
    2 세관지역 세관입국검사장
    3 국제선지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지점까지의 국제선 입국심사장(세관 입국검사장 제외), 출국심사장, 출국대기실, 국제선 로딩브릿지 복도
    4 이동지역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여객/화물) 등을 포함한 항공기 이동지역, 이동지역주변 GSE도로, 수하물처리지역, 지하공동구, 여객터미널 옥상
    5 화물터미널지역 화물청사, 보세창고지역
    6 국내선지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지점까지의 국내선 도착/출발대합실, 로딩브릿지 복도
    7 부대시설지역 관제송수신소, 레이다송신소, TVOR/DME, 변전소, 동력동, 항공등화제어소, 유류시설
  • 차량 출입구역

    차량출입구역
    고유번호 출입구역
    1 관제탑지역
    4 관제탑지역을 제외한 이동지역(Airside) 보호구역
    4-1 이동지역 보호구역 중 기동지역 이외 별도 지정 보호구역
    7 공항 외부에 위치한 별도 지정 보호구역

출입증 패용 및 부착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자(차량)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출입증을 패용(부착)하여야 합니다.

  • 인원출입증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
  • 차량출입증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 전면 출입증 패용 및 부착의무 위반자 제재
    • 1회 위반자 : 서면경고 및 해당 소속장의 보안교육실시 요구
    • 2회 위반자 : 3일간 보호구역 출입정지
    • 3회 이상 위반자 : 출입증심의위원회의 심의 회부

보호구역 출입절차

  • 정규출입
  • 인원 정규출입증 소지자 본인의 보호구역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된 구역에 한하여 보안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출입.
    • 생체(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 정규출입증 소지자(운전자)가 재직 중 신원특이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퇴직, 전출, 직책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반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출입증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출입증관리책임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반납

임시출입

  • 인원 정규출입증 소지자가 인솔자(해당 임시출입에 대한 책임자)가 되어 임시출입자(차량)를 동행 감시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솔자가 인솔자 본인의 신분증과 임시출입자의 신분증 원본(차량은 차량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증관리실로 내방
        ① 임시출입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사진 및 주민번호가 명기된 증서 원본
        ② 외국인의 경우 여권 원본(외국인 등록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 해당 외국인의 한국내 정당한 체류중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외국인 본국의 신분증 등은 안됨
        ③ 차량등록증(사본도 가능)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출입증관리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신청내용 입력
        ① 출입시간 : 출입목적에 맞는 적정한 시간을 24시간 이내에서 설정
        ② 출입목적 :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 사용
        ③ 출입구역 : 출입목적에 맞는 구역을 표시하되 인솔자의 출입구역 중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함.
        ④ 인솔자의 연락처 : 가급적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⑤ 인솔자 내역 입력.
    • 출입증관리실에 오신 인솔자는 1명이어도 해당 임시출입에 대한 인솔자는 다수 입력해도 됨.
    • 동일 인솔자가 1건 임시출입이 종료되기 전에 타 임시출입의 인솔 불가.
    • 동일목적의 동시출입의 경우 인솔자 1인당 최대 20명까지 인솔 가능.
    • 차량의 경우 1인 1대 인솔원칙, 단 동시출입의 경우 5대까지 가능
    • 4전 지역 차량인솔자는 이동지역운전승인을 득한 자이어야 함
    • 인솔자의 신분증을 출입증관리실에 맡기고 1일 임시출입증 및 허가서를 발급 받음

※ 인솔자를 다수 입력하였더라도 1인의 신분증만 맡길 수도 있음.
※ 4전 구역 출입차량에 대한 계류장사용료 납부(상주기관 제외) 출입초소의 경비근무자에게 임시출입자의 신분증을 맡긴 후 인솔자 인솔하에 인가된 구역에 한하여 출입

인솔자 신분증, 출입증 관리실
임시출입자의 신분증, 출입 초소

※ 인솔자는 임시출입 종료 즉시 임시출입증 및 허가서 반납

제재조치

  • 출입증 분실
    • 인원 정규출입증 소지자 본인의 보호구역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증을 분실할 경우 분실 출입증이 변조되어 악용될 수 있는 등 항공보안이 상당한 위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분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 정규 및 임시 출입증 공통사항
    • 정규 및 임시 출입증 공통사항
    • 일제갱신 이후 1회 분실자는 신고일로부터 7일, 2회 분실자는 15일, 3회 분실자는 90일간 보호구역 출입제한 (중대한 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한 경우는 제외)
    • 출입제한기간 중 분실한 출입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습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기간은 계속 진행
    • 업체(기관)의 장은 출입증분실자에 대하여 징계 등 소속별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 출입증
    • 재발급(반환)신청시 명시(출입제한기간 중 습득의 경우에도 동일)
  • 임시출입증 해당사항
    • 임시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자 본인 및 인솔자를 분실자로 간주.분실경위서 제출 시 인솔자의 정규출입증도 반납 ※ 출입제한 기간 중 인솔자의 정규출입증을 출입증관리실에 보관
    • 임시출입증 분실이 많은 업체(기관)에 대한 1일 임시출입증 발급제한 1회 이상 분실업체는 1일간 발급제한   ① 3회 이상 분실업체는 3일간 발급제한
        ② 5회 이상 분실업체는 5일간 발급제한
        ③ 10회 이상 분실업체는 15일간 발급제한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한 주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한 주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구역내에서 출입증을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문을 하지 않거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 : 주의 또는 경고
  • 임시출입자를 인솔하지 않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케 한 인솔자 : 3일 출입정지
  • 임시출입자의 인솔을 타인이 대행케 한 인솔자 : 3일 출입정지
  •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증반납을 지연한 출입증관리책임자 : 7일 출입정지
  •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구출입증을 습득신고 없이 이용한 자 : 7일 출입정지
  • 허가외 지역을 출입한 경우 그 출입자 또는 임시출입자 및 인솔자 (상주의 경우 관리자) : 1회 위반시 7일 출입정지, 2회 위반시 15일 출입정지, 3회 이상 위반시 30일 출입정지
  • 음주 등 이성을 상실한 상태로 보호구역내에서 소란을 피운 자 : 7일 출입정지
  • 정규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증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책임자 : 7일 출입정지
  • 출입증관련 각종 점검시 이에 불응하거나 위협 또는 도주한 자 : 30일 출입정지
  • 유효기간이 지난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그 출입자 또는 임시출입자 및 인솔자(상주의 경우 관리자) : 30일 출입정지
  • 정규 또는 임시출입증을 타인에게 무단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자 및 사용자 : 90일 출입정지
  • 출입증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출입국심사생략, 출국납부금 미납 등)으로 사용한 자 : 90일 출입정지
  • 분실, 도난 등으로 점유이탈된 출입증을 사용한 자 : 90일 출입정지
  • 출입증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입증관리책임자 및 해당 출입증 발급대상자 : 출입증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출입증발급 대상자의 180일 출입정지
  • 출입증 또는 임시출입허가서 등을 무단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또는 인솔자 : 180일 출입정지
  • 경비근무자 등의 정당한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하거나 보안검색에 불응한 자 : 180일 출입정지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 해당 출입자의 출입허가 취소 및 관리책임자와 출입자 고발조치
  • 출입권한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안상 위해 또는 공항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자 : 영구 출입금지
  • 무단으로 보호구역을 출입한 일반인 : 고발조치
  • 출입증 발급(손실)비용 납부를 거부한 경우 : 납부시까지 상주업체의 모든 출입증 발급 금지
  • 생체인식 기초자료 미등록 및 변경된 기초자료 미제출시 : 등록 및 제출시까지 출입금지

※ 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이나, 위에 열거하지 아니한 제반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출입허용구역 점검 및 제재

공사 단독 또는 보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호구역 출입통제, 출입증 패용실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 점검결과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당해 소속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규정에 의한 제재

출입증 회수

  • 규정위반자 출입증 회수
    • 규정 위반자의 정규 또는 임시출입증을 제재 개시 당일 중으로 회수하여 제재기간 만료 시까지 공사에서 보관
      ⇒ 제재기간 중 출입증 발급 또는 재발급 금지
  • 공사 직원 또는 경비보안요원의 출입증 회수
    • 정규출입증을 소지한 공사 직원 또는 경비보안요원은 다음의 경우 출입증을 즉시 회수 출입증관리실에 인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비상시 출입조치

  • 비상사태시 출입조치
    • 항공기사고, 화재, 테러, 응급환자 발생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공항 경비기관의 출입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 출입
    • 출입하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안내요원을 해당 검문소(초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출입이 있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비상출입경위, 조치결과 및 출입자 명단을 공사에 제출
  • 인천국제공항 비정상 운영시 출입조치
    • 인천국제공항의 비정상운영시 김포국제공항이 대체공항으로 운영될 경우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출입증을 소지한 관련직원에 대하여 서울지방항공청의 “인천국제공항비정상시 대체공항운용지침”에 따라 해당출입구역의 출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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