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개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자

  • 모든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법인
  • 법인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사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방법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http://www.open.go.kr) 을 통해 청구 가능하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1인을 선정하여 제출

공개여부 결정

  • 공개기한 :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 익일부터 기산)
  • 제3자의 의견청취 :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내부종결처리 :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내용을 재청구하였을 경우

민원사무로 처리하는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사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담당자안내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인사관리실장 김수봉 02-2660-2261
정보공개담당 총무팀 한주연 02-266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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