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대상

  • 한국공항공사 임직원과 관련한 갑질
  • (갑질의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민간에 대한 갑질 사례
유 형 대 표 사 례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② 개인의 이익추구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③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④ 인격적 불이익 처우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내부의 갑질 사례
유 형 대 표 사 례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② 개인의 이익추구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③ 업무적 불이익 처우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④ 인격적 불이익 처우 상급기간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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