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및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

  • 한국공항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제도를 운영
  • 주요내용
    1. ① 비밀보장 의무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보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②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③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 보호조치 요구방법(국민권익위원회)
      전화 : 02-360-3761 ~ 6
      우편 : (120-705)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 02-360-3567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코너

    4. ④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조금 지급안내

  •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
    1. ①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2.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③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4. ④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 지급 안내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1.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④ 과징금의 부과
    5.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⑦ 손해보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담당자

담당부서
청렴감찰팀
담당자
신동엽
문의
02-2660-2026

고객 만족도

만족도평가를 작성해 주세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설문 만족도는 향후 보다 나은 답변 제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당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입력해 주세요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하기